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화답했다. 인천의 부동산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비롯해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게 아니라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의 나머지 자치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연수·남동·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당연하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인 중구·동구·미추홀·부평·계양 등의 해제도 뒤따랐어야 했다. 

 정부는 인천 등은 주택 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미 거래절벽에 들어선 인천에서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7월 한 달간 인천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량은 1천41건을 기록하며 역대 7월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인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던 2020년 7월 인천 아파트 매매량 4천753건과 비교하면 2년 동안 78.1%나 하락한 수치다. 아파트 가격도 3억~4억 원에서 1억~2억 원씩 하락했다. 처참한 상황이다. 대체 얼마나 더 재산권 피해를 입어야 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이 문재인 정권 시절인지 윤석열 정권인지 구분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정책이다. 무려 20여 차례나 부동산정책을 남발하면서 급기야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까지 빼앗아 버린 이해하지 못할 정책이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물론 인천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 여당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음에도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올해 정권이 바뀌었다. 많은 이들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부동산정책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이 인천은 부동산 거래가 아예 중단됐다고 할 정도로 거래절벽에 직면했다. 부동산 규제정책보다는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슬그머니 사라진 느낌이다. 정권을 잡아 보니 문재인 정권의 심정을 알겠다는 끄덕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한다. 찔끔찔끔 해지하는 면피성이나 지난 정권의 설거지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한다. 기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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