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4E 전투기 1대가 지난 12일 서해상에 추락했다. 사고기는 이날 오전 11시 41분께 수원기지를 이륙해 임무를 수행한 뒤 귀환 중이었다. 사고 당시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공군은 전했다. 이들이 엔진 화재를 인지하고 민가가 없는 해안가로 기수를 돌린 뒤 비상탈출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올해만 두 번째 추락사고다. 지난 1월에도 수원기지 소속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다행히 해당 전투기가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한 야산에 추락해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탈출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종사 심모 대위가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은 결과다. 심 대위는 해당 사고로 순직했다. 이를 계기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수원 군공항 이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됐지만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론화 사업 의제로 채택된 상태다. 문제는 수원·화성시의 최대 갈등 요인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첫 공론화 사업 의제로 선정하면서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의 참여로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화성시민들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수원·화성시 3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기도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화성시와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게 반발심리를 자극했다. 

 이로 인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론화 전문가들은 화성으로의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 결코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하지 못한다"며 "어울리지 않는 주제를 첫 의제로 삼아 공론화의 참뜻을 훼손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이번 공론화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다.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세심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선만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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