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통학으로 일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기도에선 올해 용인특례시가 처음으로 안심통학버스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

안심통학버스는 지난해 6월 전자영(민주·용인4)경기도의원이 시의원일 때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진행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본격 운행한 안심통학버스는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반응이 좋다 보니 확대 요구가 쏟아졌고,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나왔다. 안심통학버스가 첫걸음을 떼는 데 큰 몫을 한 전 의원을 만나 보완점과 확대 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전 의원과 일문일답.
 

-도내 학교에서도 통학버스가 운영 중인데 정책으로 도입한 통학버스는 뭔가.

▶통학차량을 단순히 학생 이동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안전한 통학을 하도록 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통학은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 조건이며 학교를 오가는 길이 안전해야 한다는 소신이 통학버스를 도입한 출발점이다.

원거리 통학, 위험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선택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현재 통학버스는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별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통학버스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행 1년 차인 올해 용인시를 비롯해 광주·이천·포천·과천·광명·시흥·양평, 그 밖에 지자체에서 52개 초등학교가 92대를 운행 중이다. 용인시에서는 이 정책을 ‘안심통학버스’라 이름 붙였다.

-용인시에서 운행 중인 ‘안심통학버스’ 현장 반응은.

▶학부모와 학생들 만족도가 높다고 파악했다. 지난해 남종섭 도의원이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시의원이던 제가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시가 앞장서 안심통학버스를 지원할 기회를 마련했다.

더구나 조례를 근거로 중학교에도 용인시 예산을 확보해 현재 5개 중학교에서 운행 중이다. 정책 시행 첫해라 일선 학교에서 진행 과정 중 어려움이 다소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안정감 있게 운영 중이라고 확인했다. 특정 학교로 집중되는 과밀학급 해소에도 이바지하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른 지자체도 안심통학버스 도입을 준비 중인데 어려움은 없나.

▶아직 독립한 법령이 없다 보니 여러 부서에 흩어진 법령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통학 관련 규정을 정하는 실정이다. 사실상 지자체 여건이나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지원이 다른 처지다.

앞으로 법안 마련을 필요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 시도 조례로 세부 지원 방법과 절차를 뚜렷하게 명시해 교육감이 통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도와 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올해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장이 적극행정을 하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학생 호응에 견줘 일선 학교는 아직 뜨뜻미지근한 태도다. 이유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소극행정이 밑바닥에 깔렸다. 그 이유는 학교가 학생 수요를 파악해 각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선정된 학교는 개별로 버스업체를 계약하는 방식 때문이다. 계약 과정이 어렵다 보니 학교에서는 일이 많아지고, 학생 안전까지 신경 써야 하니 부담을 갖는다.

통학버스도 수요에 견줘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1년 단위 계약 방식이나 버스 한 대당 지원단가가 현실과 거리가 있어 이 또한 고쳐야 한다.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재우 기자 kj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