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차고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버스 차고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도가 사리에 맞게 운영되도록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지역 운수업체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는다. 그 사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치솟는 중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5일 총회를 열어 내년도 표준운송원가 협상과 준공영제 개선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준공영제를 개선하려고 버스조합과 스무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현재 수익금 운영에만 국한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수공위)의 할 일을 노선 운영과 조정, 운송업체 회계감사, 그 밖에 버스정책 결정 권한까지 수행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표준운송원가에는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수수료를 빼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막고, 해마다 수공위를 거쳐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친족이 경영하는 운송업체는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적자 업체는 배당을 제한하는 따위 버스회사 경영 합리 방안도 언급된다.

반면 시는 가이드라인과 달리 표준운송원가는 3년에 한 번씩 용역으로 산정한 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또 용역에서 산정한 표준운송원가가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다시 산정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려고 시는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수사의 투명한 재무제표 공개, 배당금 과다 지급 방지는 합의를 마쳤다.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안 개선이다. 시는 수공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운송원가 동결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지만 버스조합 쪽에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다.

버스 준공영제 체질 개선이 늦어지는 사이 버스업체 적자 보전 예산은기하급수로 불어났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2018년 1천79억 원, 2019년 1천271억 원, 2020년 1천906억 원, 지난해 2천181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1천491억 원에 추경예산 907억 원을 더해 2천398억 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시는 2021∼2023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준공영제 예산이 3천억 원을 넘어서리라 추정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강제로 추진하기 어려워 버스조합과 꾸준히 대화하는 중"이라며 "조합에 가입된 34개 운수업체 모두 태도가 달라 설득이 쉽지 않지만 합의점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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