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청사.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신청사.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 대표 교통공약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를 위해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삭감 대상에 올리면서 난관에 빠졌다.

GTX 플러스 예산 말고 김 지사가 최근 대표 정책으로 제시한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삭감되면서 김 지사 주력 정책들이 여야 동수의 도의회 벽을 쉽사리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까지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 짓고 29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6천282억 원 규모로 편성한 도 2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 도로·하천 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도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짠 가운데 김 지사의 일부 핵심 정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도 소폭 반영됐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사안은 김 지사 교통 분야 핵심 공약인 ‘GTX 플러스’의 첫발 격인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12억 원)이다. 도는 연구용역에서 GTX 신규 노선과 관련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각 대안별 시설계획과 열차운영계획, 경제성 분석과 민자 추진 가능성 같은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GTX 확충 공약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국토교통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여야는 감액과 원안 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GTX 플러스’는 당초 GTX-A·B·C 3개 노선은 연장하고 D·E·F 3개 노선은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윤 대통령 공약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 노선은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이미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도가 12억 원이나 들여 (용역을) 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당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건설교통위 이기형 부위원장은 "GTX는 도민들과 약속"이라며 "(지사)공약인 만큼 최소한 검토를 진행해 정부에 도의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도가 장애인에 기회소득 도입 방안을 찾고자 편성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5천만 원)이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 심의대로 예결위 심의에서도 예산이 삭감된다면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과 관련된 도 차원의 검토는 늦춰지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 김재훈 부위원장은 "용역이 연내 촉박하게 진행되기보다는 내년에 여유를 두고 진행하자는 상임위 내부 합의에 따라 감액 결정을 했다"며 "정책 자체에 대한 이견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 2회 추경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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