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모습. <군포시의회 제공>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모습.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계획의 변경 과정이 질타 대상이 됐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진행된 일자리기업과에 대한 감사에서 예산·사업을 심의한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점에 초점을 뒀다.

질의에 나선 이우천 의원은 "지난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를 받은 내용과 최근 시가 결정한 비정규직 센터 운영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개소를 위해 진행된 건물 임대차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안다"며 "이런 조치는 의회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고 행정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상실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근 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비정규직 센터의 위치가 애초 방침과 달라졌고, 운영 방식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수정되는 등 민선7기 집행부와 제8대 시의회에서 결정·추진됐던 부분이 대다수 백지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혜승·신금자 의원은 "시가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의회와의 소통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조례 제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오랜 기간 준비·시행된 행정이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바뀐 부분은 하자라고 발언했다.

김귀근 행감특위 위원장은 집행부가 관련 계획 변경 시 시의회와 협치하지 않은 일과는 별개로 법률 자문이나 상급 기관(경기도)과도 협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는 앞으로 비정규직 센터 계획 변경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함은 물론이고, 목적사업 공간 확보와 활용 방안의 적정성도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경원(부의장)의원과 이훈미 의원은 시의 행정절차 미흡은 동료 의원들과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비정규직 센터 운영 장소 변경과 직영 결정은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공직자의 전문성 활용, 센터 설치 예정 장소(군포시노동종합복지관)의 기능 개편·강화, 비정규직 센터와 노동복지관의 상생 계기 마련과 같은 긍정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사업 개선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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