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천887㎡)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28일 알렸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의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된 토지들을 공유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으며,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단초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장은 "방치된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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