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천7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일반분야에서 목표액 5천181억 원 대비 5천720억 원(110.4%)을 집행, 정부 목표보다 539억 원을 초과 달성했고 경제성장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도 1분기 124.5%, 2분기 125.0%의 우수한 분기목표율을 달성했다.

시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신속집행 평가실적 8회 연속 ‘우수’ 이상을 달성해(최우수 4회, 우수 4회) 총 8억9천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매년 전 부서가 합심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해 왔다.

김복숙 기획예산과장은 "민선8기가 시작된 하반기에도 경기 활성화 및 지역사회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동참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별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일시적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예산을 보전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통해 얻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점이 딜레마라는 주장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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