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대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운 김동연 경기지사의 민선8기 첫 추경은 약 1조3천여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 추경’이 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을 계획 중으로, 예상 추경 규모는 1조3천300여억 원 안팎이다.

추경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천여억 원 등을 활용, 김 지사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부터 마련한 비상경제 대책과 민생안정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가 취임 후 1호 결재로 서명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포함된 2단계 사업들이 추경에 우선 반영될 방침이다.

도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 ▶채무 조정 성실상환자 소액 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을 계획했다.

여기에 더해 ▶수출보험 지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의 사업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당장 자금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경제에 호흡기를 들이대는 성격이 짙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올 상반기 추경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재원 소진을 앞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추가적 예산 투입과 현 보유액이 150여억 원에 불과한 재난구호기금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추경 편성 계획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단에도 사전 보고한 상태로, 11대 도의회 원 구성 진행 상황 등을 살펴 최종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도의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배분 등 도의회 양당의 원 구성 협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인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통과는 없다"며 추경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대변인은 "경제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추경 내용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보고받은 내용에 일부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추경 편성 없이도 즉각 시행이 가능한 1단계 민생안정 5대 대책(수출보험 지원·농어업인 면세유와 물류비 지원 등)을 마련해 취임 직후 시행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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