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 종료 시점은 5월 9일 밤 12시다. 두 달도 채 안 남았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랑하며 기세 좋게 출발했는데 5년의 단명 정부로 끝나게 된 데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역사가들이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현재의 관점에서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눈으로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점들이 있다.

첫째,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일어난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기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강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공급 확대(신도시 건설)’ 방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며 말했었는데, 2021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좀 더 주택 공급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왜 이처럼 상황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다. 

또한 여당이 2020년 7월 임대차3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도 이해하기 어렵다(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또는 긴급히 수정 입법이라도 했어야 좋지 않았을까). 

한편,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을 단기간에 크게 증액했는데, 이렇게 하면 조세저항이 커지고 지지층도 대거 이탈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도 궁금하다(세금 부담의 급증을 반길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둘째, 리더십 부재로 비쳐지는 몇 가지 사안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조국 사태의 발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갈등 심화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을 때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위도 궁금하다. 

또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방향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득·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아쉽다.

셋째, 대선을 75일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한 경위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개 ‘병세 악화’와 ‘국민 통합’을 그 이유로 짐작하기는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임기 초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 사면 반대 여론이 다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결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48%)이 찬성 여론(44%)보다 높았다(2021년 11월 갤럽 여론조사). 특히 진보층의 71%가 반대 응답을 했고, 중도층에서도 반대 응답이 월등하게 높았는데(반대 50%, 찬성 42%),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욱이 2021년 1월 초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강한 역풍을 맞았고, 이로 인한 지지율 급감이 대선 후보 경선에도 불리하게 작용해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를 빚은 것 아닌가. 

이처럼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외로운 결단’으로 밀어붙인 경위가 자못 궁금하다. 

넷째,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9일 대선까지 약 1년 동안 환골탈태를 위한 자기 반성과 혁신을 게을리한 경위도 궁금하다. 민심을 외면하고 ‘내로남불’하는 등 너무 오만하고 무사안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바라건대, 지난 정부 시절 국민들 눈높이에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면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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