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포시 공직자 A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정하영 김포시장의 탄원서<기호일보 2월 3일자 9면 보도>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 제출돼 그동안 A씨의 업무 배제를 줄곧 촉구해 온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A씨는 시 도농상생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8년 5월 기자단 3차 활동(두부 만들기 체험) 예산으로 95만6천 원(31명 참석 기준)이 세워졌으나 실제 참석 인원은 12명에 그쳤음에도 참석자를 31명으로 공전자기록 등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당 집행, 개인정보 도용, 서류 조작 등의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혐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5월 25일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했고, 12월 15일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구공판 기소했다.

 한편,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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