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동침대 부품 ‘한국산 라벨 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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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동침대 부품 ‘한국산 라벨 갈이’
인천세관 ‘美에 수출’ 외투기업 적발
  • 배종진 기자
  • 승인 2021.01.1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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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의료용 전동침대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 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제품 15만 점(현물가 26억 원 상당)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라벨 원산지를 바꿔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등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26%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수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생산은 하지 않고 원산지를 바꿔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자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상실을 초래함에 따라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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