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시한 재깍재깍… 뒤엉킨 정국 ‘곳곳이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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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처리시한 재깍재깍… 뒤엉킨 정국 ‘곳곳이 지뢰밭’
재난지원금 재원 놓고 여야 대치
공수처·대공수사권 이관도 난항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11.3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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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원 방안을 놓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9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원 방안을 놓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 국회는 예산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야당이 제출한 ‘법치문란 사건 국정조사 요구’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12월 2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조 원 안팎의 국채를 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을 확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야당의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예산안이 6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공전함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7일 제출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도 여야 충돌 접점이다.

국조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요구서에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를 우선 거론했다.

여기에다 ‘채널A 검·언 유착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현 정부에서 제기된 법무·검찰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나설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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