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배제 후유증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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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배제 후유증 최소화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11.3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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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다수 검사들이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라며 강한 반발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와 징계위 회부 철회를 요구하면서다. 평검사에서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당·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재고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으로 이어지며 ‘검란(檢亂)’ 비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도 추 장관은 요지부동이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잇따른 성명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며 철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치킨게임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추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추 장관이 청구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일(12월 2일)보다 빠른 30일로 잡으면서 또 다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던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법원에 대한 신뢰성에도 흠집이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그런 점에서 법원은 일체의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 정당한 판단으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추 장관과 법무부의 최근 일련의 조치와 행보에 대해 정파적 입장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 각계에서 법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한목소리로 쏟아지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들의 반발 논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및 언론들마저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해 우려감을 넘어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헤아려야 한다.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답해야 한다. 다수가 법치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검란의 조짐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무유기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시비를 가려 거취에 대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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