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먼저 살아라"... '호텔 전세' 논란 속 청와대 국민청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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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먼저 살아라"... '호텔 전세' 논란 속 청와대 국민청원 눈길
  •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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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쳐)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정부가 발표한 '호텔 전세' 논란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이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텔 전세’와 관련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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