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와이프 ‘아니면 말고?’... “7년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우려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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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와이프 ‘아니면 말고?’... “7년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우려 급부상
  • 디지털뉴스부
  • 승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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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윤석열 검찰총장의 와이프 김건희씨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와이프가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휩싸이며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와이프 관련 진실 공방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한편, 네티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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