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에 밀려 SOC·농정예산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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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에 밀려 SOC·농정예산 ‘싹둑’
도의회, 집행부 예산 편중성 지적 도로·하천 지속적 재정투입 필요 농기계 지원 등 기본사업도 감액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1.24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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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전경.

도로·하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및 농정 분야 등에 투입되는 경기도의 내년 사업 예산 감소를 두고 ‘편중된 예산 책정’이라는 경기도의회의 쓴소리가 잇따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및 각종 하천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건교위 김경일(민·파주3)의원은 "내년도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건설국의 역할이 미미하다"며 "도로·하천 예산 상당 부분이 올해 대비 삭감됐는데, 이는 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의 내년도 건설국 예산안 분석을 보면 도의 내년도 국지도 건설사업은 10%(85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47%(234억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31%(504억 원)가 올해 대비 감액됐다. 국내∼내촌 국지도 사업, 정남∼향남 국지도 사업, 건업∼상품 국지도 사업 등은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으며, 양주 공릉천·평택 군계천 등의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로 건설이나 하천 정비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도로공사들의 경우 적기 예산을 들여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엄교섭(민·용인2)의원도 "도로사업 등은 계속 진행돼야 하는데 예산은 지속 삭감되고 있다"며 "SOC 분야의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올해 대비 사업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교통안전박람회 사업’과 관련해서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신기술의 중요성이 큰 만큼 비대면으로라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적절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도 농정해양국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도정 핵심 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예산 반영을 위해 필요성이 요구되는 다른 농정 예산이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정해양위 정승현(민·안산4)의원은 "농기계 지원사업 등 일부 농정 분야 사업비는 거의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감액됐다"며 "기본적인 사업들은 다 삭감해 놓고 농민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철환(민·김포3)의원 또한 "보트정비사 등을 교육할 국가지정업체가 유일하게 도내에 있는데도 해양레저인력 양성예산이 감액됐다"며 "농민기본소득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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