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각종 위원회 과감히 정리를
상태바
이름뿐인 각종 위원회 과감히 정리를
  • 기호일보
  • 승인 2020.10.27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마다 나름 정책을 추진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운영을 잘하면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무용지물로 전락해 시민 혈세만 축내게 된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자문을 얻기 위해 설치하는 인천시 산하 위원회 4개 가운데 1개는 지난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설치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 구성했을 것이다. 설치 목적이 사라졌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존치 상태라면 기구를 유지하는데 일정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에는 시민의 세금이 유출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 중 인천시 소속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회 1천223개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297개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소속 위원회들이 사용한 지난해 운영경비는 총 22억1천526만 원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평균 181만1천 원인 셈이었다. 시는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모두 5억3천786만 원을 사용한 것이라 한다. 

지난해 1월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감독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천시다. 이 같은 조례안이 생기고 나서도 297개의 유령 위원회가 정리되지 않은 채 지난해에만 59개의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됐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더 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일 것이다. 

하지만 당초 설치 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행정의 간소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옥상옥이 되기 십상이다. 허울 좋은 위원회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지는 이미 오래다.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들은 조속한 시일 내로 정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