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용인의 외딴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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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는 용인의 외딴섬인가?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
  • 기호일보
  • 승인 2020.10.0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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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회의원
정찬민 국회의원

지난 2월 용인시는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에 건축주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냉동창고에 대한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지난해 2월 건축허가까지 내준 상태였는데도 뒤집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시는 해당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착공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까지 당했다.

소송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민 기피시설을 반려해 ‘적극행정’을 펼친 시에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런 시가 최근 처인구 JK물류센터 냉동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남사 한숲시티 주민들의 2년여에 걸친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로 돼 있던 것을 전격적으로 냉동창고로 변경토록 심의를 통과시켰다. 기흥구에서는 이미 냉동창고로 건축허가까지 내준 상태에서 착공신고를 반려하고, 처인구에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냉동창고로 변경시키는 차별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다. 처인구 주민들이 시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시는 처인구 삼가동에 시립 동물화장장을 건립키로 하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예정 부지 인근에 아파트 3천여 가구 등 1만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에 민감한 시설을 주민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시는 주민반발에 밀려 최근 이 계획을 철회했다. 같은 달 처인구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포곡읍 전대마을에 코로나19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전대리 마을 주민과 상인, 학부모 등은 주거·상가 밀집지역에 격리시설을 지정하면서 주민 의견은 완전히 배제했다며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격리시설 선정 과정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하루 300t 처리규모의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로 4곳을 선정했는데, 그중 3곳을 처인구 지역으로 정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처인구에는 하루 300t 처리 규모의 기존 금어리 소각장이 있는데 추가로 300t을 유치하게 되면 용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처인구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용인 관내 쓰레기소각장은 처인구를 제외하면 수지구에만 70t 규모만 있을 뿐이다. 결국 "처인구가 쓰레기 하치장이냐"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시는 한 달여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처인구 주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종합운동장으로의 터미널 이전을 주민들과 단 한마디 협의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전면 백지화시켜 버렸다. 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없었다. 종합운동장에 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600여억 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래서 터미널을 현 위치에 100억 원을 들여 재건축하고 종합운동장에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시는 종합운동장의 터미널 개발 사업수지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백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600여억 원이 든다는 이유로 100년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인구 4만여 명인 기흥구 영덕동 인덕원선 전철의 흥덕역사 건설에는 무려 1천600여억 원이 투입된다.

처인구민들은 4만 명이 사용하는 흥덕역에는 1천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25만 명이 이용하는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비 600억 원은 아깝냐며 지역차별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 최대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젊은이들이 ‘아빠찬스’, ‘엄마찬스’ 의혹을 받는 조국, 추미애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한 도시에서 특정 지역이 지속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것 또한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시의 지속적인 처인구 차별이 설마 의도적인 것은 아니길 바란다. 그것은 선량한 용인시민을 둘로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인구는 용인의 외딴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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