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28일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삼 의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9명과 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그리고 구도심 현대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환) 소속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시가 2017년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상업지역 내 용적률 강화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돼 시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구도심 현대화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금지원칙을 비롯해 법률 위임이 없는 위헌에 해당돼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장전통시장 주변과 신장사거리 일대(일반상업지역) 원도심은 기반시설 부족과 좁은 도로 폭을 이유로 용적률 제한까지 받아 신규 건축행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삼 의장은 "신도시에 비해 원도심, 특히 신장사거리 주변 상업지역은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입지를 가졌음에도 점점 낙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시민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