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밀수입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마약 밀수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행가이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4월 지인 B씨에게서 "중국에서 마약을 반출해 한국으로 보내 주면 그에 맞는 대가를 보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등산화 밑창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을 이용해 시가 20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 초 중국 영사관에 자수한 점과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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